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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과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시 외국 위협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 등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의 경제적 손해를 줄이겠다며 상호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건 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앞서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과 12개 미국 주 정부(지방 정부)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과 2심 판결은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봤어요. 이후 미국 행정부가 항소했는데, 대법원은 같은 판단을 유지했어요.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이번 판결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미국 행정부가 이미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돈이 1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달하고, 원칙적으로는 이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대요. 다만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자동차·반도체·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돼요. 미국 행정부는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 대신, 동일한 관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일단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오는 24일부터 150일간 모든 국가에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하루 뒤에는 돌연 임시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등 일부 제품은 임시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 📷사진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 📍프로필링크를 누르고 디그 뉴스레터를 구독해보세요! 📍경제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재작년 말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에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점을 인정하며,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계엄 선포 자체는 곧바로 내란이 아니지만,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이 충족돼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재판부는 이번 사태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과 국제 신인도 하락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도 중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 📷사진출처 : 뉴스1 - 📍프로필링크를 누르고 디그 뉴스레터를 구독해보세요! 📍경제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주식시장인 코스피의 주가지수가 어제(12일) 사상 최초로 5500선을 넘겼어요.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67.78포인트(3.13%) 오른 5522.27로 거래를 마쳤는데, 연초부터 이어진 거침없는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정부는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유지 기준을 강화해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특히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전체 주식 가치의 합)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상장폐지를 결정해 주식시장에서 퇴출하는 식이에요. 정부는 기준이 강화되면, 올해 50개쯤으로 예상됐던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가 150~200개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프로필링크를 누르고 디그 뉴스레터를 구독해보세요! 📍경제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가 정부 조사 결과 336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또 배송지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1억 4800만 건 이상 조회된 것으로 파악됐어요. 유출은 쿠팡 전 직원이 수개월간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무단 접근하면서 발생했고, 가족·지인 등 제3자 정보까지 포함돼 피해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름·이메일 정보는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대규모로 유출됐고, 배송지 목록에서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비식별화된 형태로 일부 조회됐어요. 다만 결제 정보 유출이나 실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정부는 쿠팡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고, 자료 보전 명령을 지키지 않아 접속 기록이 삭제된 부분은 수사 의뢰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증키 관리·이상 접속 탐지 강화 등 보안 조치를 요구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ISMS 인증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프로필링크를 누르고 디그 뉴스레터를 구독해보세요! 📍경제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이 어제(5일) 만료됐어요. 뉴스타트는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해 2011년 발효된 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 수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 핵전력을 제한해 왔어요. 이 조약이 만료되면서 1970년대 ‘전략무기제한협정’부터 약 50년간 이어져 온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외에도 중국을 포함해서 새로운 핵 통제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미국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군비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사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해당 조약 연장을 원했지만, 미국은 중국 같은 신흥 핵 강국을 포함한 새로운 다자 조약을 원하지 러시아와의 양자 조약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다만 러시아도 더 이상 조약상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핵무기 증강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중국 역시 미국의 핵 군축 협상 참여 요구는 불공정하다며 핵전력 확충에 나설 태세예요. 조약 만료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통화를 갖고 무역·군사·대만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어요. 트럼프는 중국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언급했고,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했어요. 전문가들은 미·중·러 핵 경쟁이 본격화되면 한반도 안보 불안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북한이 핵무장을 정당화할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사진출처 : AFP 연합뉴스 - 📍프로필링크를 누르고 디그 뉴스레터를 구독해보세요! 📍경제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그래미 어워즈에서 사상 첫 K팝 수상작이 탄생했어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삽입곡인 ‘골든’은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간)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서 ‘시각 매체를 위해 쓰인 최우수곡(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보통 영화 OST에 수여되는 상으로, 곡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곡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 등 제작자들이 수상자로 호명됐어요. 미국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스(NYT)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K팝 최초로 그래미를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며 “세계적 장르인 K팝의 오랜 가뭄을 끝냈다”고 보도했어요. 골든은 ‘올해의 노래’ 등 총 5개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나머지 부문에서는 수상하지 못했어요. 한국 음악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다른 작품들은 트로피와 인연이 닿지 않았어요. 블랙핑크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APT.)’는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은 불발됐어요. 뮤지컬 앨범상 후보에 오른 ‘어쩌면 해피엔딩’도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았어요. 올해 그래미 어워즈는 한국인 후보가 다수 포함되며 K팝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역대 그래미 어워즈에서 한국인 수상자는 1993년 조수미, 2011년 김기현, 2012·2016년 황병준 등 클래식 부문의 3명뿐이었어요. 대중음악 분야에선 2019년과 2021~2023년 방탄소년단(BTS) 노래가 후보에 올랐으나 실제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 📷사진출처 : AFP 연합뉴스 - 📍프로필링크를 누르고 디그 뉴스레터를 구독해보세요! 📍경제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어요. 워시는 과거엔 매파 성향으로 평가됐지만, 최근엔 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 지지하며 트럼프의 입장과 보조를 맞춰왔어요. 트럼프는 그를 “적임자”라며 강하게 신뢰를 표했고,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워시의 주장도 강조했어요. 워시는 과거 연준 최연소 이사로 재직하며 물가 안정과 통화 긴축을 중시한 전통적 보수 성향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규제 완화와 재정 정책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특히 2019년부터는 쿠팡의 미국 법인인 쿠팡 Inc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워시는 트럼프의 후원자와 가족 관계로 얽혀 있어,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 인선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단행됐다는 점에서,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와요. 실제로 트럼프는 자신이 요구해 온 대대적 금리 인하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해왔고, 이런 상황에서 워시 지명은 차기 의장 체제에서의 연준이 보다 명확히 ‘금리 인하 기조’로 이동할 것임을 시장에 분명히 드러낸 결정으로 읽혀요. 다만 워시는 향후 상원 인준 (동의)절차를 통과해야 실제 취임할 수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연준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에요. -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 📍프로필링크를 누르고 디그 뉴스레터를 구독해보세요! 📍경제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 소유 땅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어요. 역세권 등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입지의 빈 땅과 오래된 노후 청사가 있는 땅을 총동원해서 수도권에 6만 가구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래요. 이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을 늘려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게 정부의 목표예요. 어제(29일) 발표된 정부의 공급 방안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은 주로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삼았어요. 지역별로는 서울 3만 2000가구, 경기 2만 8000가구, 인천 100가구예요. 정부는 서울 용산구 국제업무지구에 지을 주택을 기존에 계획했던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고, 경기 과천시의 경마장 부지 등 과천 일대에도 9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에요.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군인용 골프장, 동대문구의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은평구의 한국행정연구원, 금천구의 공군부대, 경기 광명경찰서, 경기 남양주의 군부대, 경기 성남 금토·성남 여수지구의 빈 땅 등 하나하나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곳의 공공 부지가 이번 공급 계획에 동원됐어요. 도심에 있는 노후 공공청사를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 시설을 함께 짓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 📷사진출처 : 매일경제 - 📍프로필링크를 누르고 디그 뉴스레터를 구독해보세요! 📍경제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같이 도전해볼까? ]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두고 한국과 독일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승리는 어느 나라가 가져가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제안을 내놓았는지, 문제를 풀며 함께 알아봐요! - 더 많은 이야기는 디그 홈페이지 & 앱에서 읽을 수 있어요!

[ 바쁘다 바빠 일본사회 ] 지난 23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며 투표까지 단 16일, 일본에서 역대 가장 짧은 선거 일정을 정했어요. 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을까요? 함께 퀴즈 풀고 알아봐요! - 더 많은 이야기는 디그 홈페이지 & 앱에서 읽을 수 있어요!

미국이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 재래식 전력 억제의 주된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어요. 재래식 전력은 핵무기 같은 비대칭·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일반적인 군사력을 말해요. 미국은 한국이 강력한 군 전력,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스스로 억제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대신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은 미국이 계속 맡는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방향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힘을 실을 수 있어요. 전작권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느냐에 관한 권한으로, 현재는 미군이 주도하지만 전환되면 한국군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돼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한국군 중심의 방위 체제로의 전환이 정당화됐다는 평가가 나와요. 동시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도 거론돼요. 대북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중국 견제 등 역내 분쟁에 대비한 전략 거점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에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새 국방전략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관리하고 억제해야 할 위험으로 인식하는 쪽으로 미국의 전략적 무게중심이 이동했음을 시사해요. - 📷사진출처 : 공동취재단 - 📍프로필링크를 누르고 디그 뉴스레터를 구독해보세요! 📍경제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상론에 선을 그었어요. 세금은 국가 재정을 위한 수단이지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쓰지 말아야 할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어요. 다만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상황이 악화된다면 세제 수단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며 여지는 남겼어요. 정부는 당분간 공급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에요.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목표치보다 실행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어요. 환율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 1400원 안팎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안정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아울러 올해 최우선 과제로 K자형 성장(성과가 일부 계층·산업에만 집중되는 현상) 극복을 꼽고, 스타트업과 벤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어요.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프로필링크를 누르고 디그 뉴스레터를 구독해보세요! 📍경제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