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색 분석 결과

[재판소원이 K-법률 강국? K-증거인멸 공개]   與 의원들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재판소원은 K-법률”이라 했다. 김어준 지령을 받든다.   전현희가 “재판소원은 이재명 무죄 안전판”이라는 내 지적을 언급하자 김어준이 입을 막았다. 전현희는 원래 눈치가 없다.   재판소원은 권력자의 전유물이다. 이재명과 공범은 좋고 서민만 골병드는 4심제다.   다단계·성폭력 범죄자의 처벌도, 위자료·전세금의 지급도 질질 미룰 수 있다.    헌재는 무오류인가? 헌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으면 어떻게 구제받나? 이재명 증거인멸 흐름도를 공개한다. 김현지 중심이다. 與 의원들이 기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K-법률이 아니라 K-증거인멸이다. 재판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가 맞다.   p.s. 국회의원 못 하면 누가 죽나? 권력에 아부하기는. 곡학아세 #재판소원 #4심제 #이재명 #재판재개 #김현지 #민주당 #증거인멸 #재판흐름도 #국민의힘 #주진우

《전관범죄 사법개혁안》 판사•검사 업무를 10년 이내를 한 자는 3년동안 변호사등록 불가, 15년 이내를 한 자는 5년동안 변호사등록 불가, 20년 이내를 한 자는 7년동안 변호사등록 불가, 매출 연 500억 이상의 로펌에 비변호사로 취업도 금지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연매출 100억 이상 회사로 취업도 금지 이정도는 나와야 사법개혁특위 아닌가

좌표찍혔어 반대 누르러 가자 [22135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46

나는 필요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변호사야. 변호사가 떠먹여주는 법률 상식, 관심있어? 스하리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는 무료 법적 조언! 저한테 어쩐지 법률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글 올립니다. 1. 한국은 어떤 지 모르겠으나, 미국 변호사들은 어지간하면 자기 분야 밖의 일은 거의 모릅니다. 따라서 프로필에 ㅇㅇ 변호사라고 분야를 명시해두었다면 그것 외에는 아마 모를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필요한 분야 변호사 추천 외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상해 외에는 진짜 잘 몰라요 ㅎㅎㅎ 다치셨을 때 연락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미국은 각 주의 법이 많이 달라서, 주마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해 사건 중 개인 대 개인 차사고의 경우, 그 주 변호사 선임이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개인 대 화물차/상업용차량 혹은 산업재해 등의 경우, 그쪽 분야를 잘 다루는 사람이 타주에 있어도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스치니들 내가 소비자한테 물건 대금을 못받고 있어서 법률 자문 좀 구하고 싶어서 글 써! 우선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 입금해달라고하면 답장은 "네"라고만 답장이 와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일부로 안주는거 같아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네? 계속 이런식이면 가게 (식당) 앞에서 "사장님 미수금 좀 주세요" 피켓 시위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영업방해로 고소가 될까? 돈도 돈인데 응대할때도 너무 무례하게 굴었었거든 그런거 생각하면 빡쳐서 어떻게든 돈 받아내고 싶어서.. 만약 돈을 계속 주지 않을경우 상대방 가게 앞에서 1인 시위하면 영업방해 죄가 성립이 될까??

APEC에서 ‘2단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2단계 FTA는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를 비관세 영역까지 확대하는 후속 단계를 의미한다. 2단계 FTA가 타결되면 단순 상품 거래를 넘어 서비스, 법률(?), 문화(?)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