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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자심리 #모텔 #썸 #커플 #꿀팁 #정보공유 #로펌

A씨는 트위터에서 ‘게이’ 키워드로 조건만남 관련 게시물을 검색하다, 조건만남을 제안한 미성년자인 남성에게 연락을 취해 실제로 만나 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급했다. 며칠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아청성매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A씨는 정확한 나이는 몰랐지만 미성년자라는 점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피해자 본인의 신고가 아닌, 사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직접 신고에 나선 경우로 처벌 의사도 매우 강경한 상황이었다. ☑️ 법무법인 에스는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 A씨의 요청에 따라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사 초기부터 모든 연락을 사무실로 일원화하였다. 피해자의 부모가 사건을 알게 되어 직접 신고한 상황에서,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충격이 더해져 사과문 작성에 특히 신중을 기해 조력하였다. 의제 연령에 해당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 의제유사강간 혐의는 배제되었지만, 피해자 부모 측의 강한 반발로 합의와 사과문 전달이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형사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판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완 제출하며 양형 사유를 충실히 설명하였다. 그 결과, A씨는 아청성매수 사건에서 공판단계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게이 #미성년자 #조건만남 #범죄 #성범죄 #로펌

A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기념 여행을 떠났다가 여자친구가 돌연 화를 내며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됐다. 여자친구가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A씨는 그동안 결혼까지 고려하며 헌신적으로 챙겨왔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행 도중 예기치 않게 고소를 당하며 큰 충격을 받았고,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사건 핵심 쟁점이 되었다. ☑️ 법무법인 에스는 A씨를 위해 송달장소 변경 신청으로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소인과의 통화 녹음, 채팅 내역 등을 확보해 철저히 조사 준비를 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관이 사건을 원활히 파악하며 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사건 당시 평소와 다름없는 연인 관계였고, 함께 식사하는 등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고소가 이루어진 정황과 자해 협박 등 고소인의 행위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A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커플 #연인 #여행 #범죄 #성범죄 #로펌 #법무법인에스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유괴를 시도한 7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간식을 준다며 접근해 차량에 태우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B양의 어머니가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을 포함해 총 3일 연속 B양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6일 만에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피임기구, 발기부전 치료제, 정체불명의 액체가 발견됐으며, 블랙박스 저장 장치는 분리된 상태였다. 경찰은 그가 B양을 인근 농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A씨에게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성범죄 예방 교육,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과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활동 경력과 장관 표창 수상 이력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초등학생 #유괴 #범죄 #성범죄 #뉴스 #기사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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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50대)를 지난달 17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과 2024년 3월,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친딸 B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첫 범행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에게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고 털어놨고, 병원 측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 #성폭행 #범죄 #성범죄 #뉴스 #기사 #로펌

A씨는 어플에서 ‘20세 여자’로 소개한 여성과 약속을 잡아 모텔로 향했다. 먼저 씻고 나온 순간, 남성 4명과 여성 1명이 들이닥쳐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며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A씨에게 라이터와 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소지품을 빼앗았으며, 옷을 벗긴 뒤 나체 영상을 촬영했다. 귀가 후에도 해당 영상을 보내 협박을 이어갔다. A씨는 신체·재산 피해를 모두 입은 상태에서, 자신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몰릴 가능성까지 우려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어플 대화에서 상대가 성인임을 명확히 확인한 기록이 있었고, 실제 피해자는 A씨라는 점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 법무법인 에스는 고소장 작성 직후 피해자 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해 피의자 전원을 빠르게 특정했다.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접수 당일 바로 수사관 배정을 받고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끌어냈다. 피의자 전원은 미성년자였으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일당 3명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공판 단계에서는 “합의하지 않으면 공탁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이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합의를 거부했다. 결국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과 합의해 금전적 피해를 회복했으며, 범행의 죄질이 나쁜 만큼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각목사건 #모텔 #미성년자 #범죄 #성범죄 #로펌

A씨는 헌팅한 여성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에 피해자를 촬영했다. 피해자가 이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즉시 영상을 삭제했지만,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무엇을 찍었는지도 모른 채 술에 취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포렌식 결과에 따라 불송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중히 대응이 진행됐다. ☑️ 법무법인 에스는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한 A씨를 위해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포렌식 결과 관련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관 역시 수사 범위를 넓힐 의사가 없어 종결이 예상됐다. 그러나 고소인이 술자리 스킨십까지 강제추행으로 몰아가며 속옷 DNA 검사를 요청해 사건이 길어졌다. 실제로 속옷 안까지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검사 결과에서도 A씨의 DNA가 나오지 않은 점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헌팅 #노래방 #술 #범죄 #성범죄 #로펌

A씨는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을 통해 랜덤 팀 매칭으로 고등학생 B씨를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디스코드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며 친분을 쌓았고, 이후 B씨의 요청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처를 옮기며 더욱 가까워졌다. 일상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던 둘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직접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만남 이후 성관계까지 이어졌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부모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A씨가 B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부모는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A씨를 고소하였다. ☑️ 법무법인 에스는 A씨와 B씨의 연인 관계와 자발적인 만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디스코드 대화 내용, 숙박업소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하고, 휴대폰 초기화로 삭제된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였다.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불리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안정된 진술을 도왔다. 그 결과, A씨는 아청법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아청법 #게임 #연애 #대학생 #미성년자 #커플 #범죄 #성범죄 #로펌

오늘 새벽,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아내 A씨(57)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전 1시경 남편 B씨(50대)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카페 #남편 #아내 #불륜 #외도 #범죄 #성범죄 #로펌 #뉴스 #기사

A씨는 교제 중이던 상대에게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집 앞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문자와 전화 등 지속적인 연락도 이어졌고, 이러한 반복적인 접근에 불안함을 느낀 상대는 결국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다. A씨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불편함과 두려움을 유발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자 했다. ☑️ 법무법인 에스는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 A씨의 요청에 따라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고,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며 사건을 정리해나갔다. 그 결과, A씨는 스토킹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스토킹 #스토커 #연인 #이별 #범죄 #성범죄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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